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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2조원 규모 2차 추경안 처리

입력 2022.05.29. 15:06
코로나19 자영업자·손실보상 추경
민주당 요구 손실보상 소급적용 무산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36조4천억원) 보다 증가한 39조원으로 합의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안 세부 내역을 보면 먼저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법적 손실보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증가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금원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나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은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이밖에도 산불 대응을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고,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은 정부안 보다 1조1천억원 증액해 7조2천억원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한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예산 조기 확보 대상에 전남 SOC 사업인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무산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추경 예산이 막혀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꺼져가던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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