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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젠 '예산 전쟁'···광주 3조, 전남 8조 목표

입력 2021.10.21. 16:46
국정감사 끝···내년 국비 확보 촉각
지역의원들 역할에 따라 규모 갈려
국회의사당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21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에 쏠리고 있다. 이 기간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 내년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예산 규모가 달라진다.

이날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각각 '3조원'과 '8조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각 정부 부처와 협의해 확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광주시 국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1천457억원이 반영돼 있어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다만 광주시 현안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광주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연다. 지난 4월 열린 예산정책간담회는 당정협의회 방식으로 진행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하지만 29일 간담회에는 민주당 의원 외에도 정의당 강은미 ,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국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조5천131억원이 반영됐다. 국비 8조원를 달성하려면 4천869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월30일 국회 앞 켄싱턴호텔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가진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이미 반영된 국비 예산 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신안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진입도로 확장', '영산대교 성능개산사업' 등을 정부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남해안 명품 테마섬 조성사업' 등도 추가 건의 사업에 포함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할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예결소위)'에 참여할 지역 의원을 놓고 광주와 전남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예결소위의 민주당 몫은 9명이고, 이중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의원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소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 이 관례에 따라 올해는 광주지역 의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최근 전남지역 한 의원이 참여를 강력히 희망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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