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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감 쟁점, 대장동 닮은꼴 부영CC 개발

입력 2021.10.13. 15:53
한전공대 부지 제공 특혜 논란
남은 부지 공동주택 건설 계획
야, 집중 공격 예상···여는 "환수"
군공항, 풍력, 경도도 격론일듯
전남도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가 오는 15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남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쟁점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도 국감을 앞두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남은 부영CC 잔여부지 개발문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에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CC와 관련,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을 심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특혜 논란'이 제기됐었다. 부영 측은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내놓은 40만㎡를 제외한 부영CC 잔여 부지 35만㎡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야당은 자연녹지지역인 부영CC 부지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바로 이 부분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결시켜 부영CC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맞게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한전공대 뿐만 아니라 나주시, 전남도 등과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국감에서 '약방의 감초'로 등장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올해도 빠지지 않는다.

2015년 국감에서 이낙연 지사는 "먼저 광주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추진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2019년 국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는 별개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년째 답보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시와 전남도 상생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앙부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최대 현안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놓고서는 여야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전남도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인허가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재개정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어민 등의 희생 속에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국감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전남도 국감에서는 지난 2017년 전남개발공사에서 미래에셋그룹으로 시행권이 넘어간 여수 경도개발사업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일각에서는 미래에셋그룹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은 부영CC 특혜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여당은 관련 법과 제도에 맞게 부영CC, 군공항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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