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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민주당 의원-윤석열 총장 난타전

입력 2020.10.22. 17:25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윤 총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 답변 태도를 문제 삼자, 야당 의원이 윤 총장을 옹호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에 야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거치지 않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느냐고 따졌다.

윤 총장은 "일선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오픈된 사건은 담당 부장이 자신 청의 결재를 거쳐 반부패·강력부 과장에게 이메일로 보내 수사 과정을 보고한다"라며 "저는 반부패·강력부장에게서 보고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초기 첩보단계에서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술이 나오거나, 전문 진술인데 당사자 본인도 수사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검사장들이 직보하면 '더 수사해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검사들 술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입장표명을 하겠다"며 피해갔다.

그러자 박 의원이 "유감 표명도 안 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잠시 침묵하다가 "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 질의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답변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다.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다른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윤 총장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검사 및 야권 정치인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입장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나는)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장의 직보를 받고 '제식구 감싸기란 욕 먹지 않도록 철저히하라고 가을 국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지금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열 개를 답을 한다. 우리는 지금 7분 시간으로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굴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소설 쓰시네', 하고 비웃기까지 했다. 이에 비해서 윤 총장은 수십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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