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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드러난 열악한 광주·전남산업 인프라

입력 2020.10.19. 19:48 수정 2020.10.19. 19:57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국 최하위 수준
창업투자도 '전무해' 미래산업 불투명
"정부 지원 방식이 악순환 반복" 지적

광주·전남의 열악한 산업기반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4일 산업기술에 대한 R&D 지원이 5년 연속 전국에서 꼴찌라는 자료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엔젤투자 자금에서도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간산업과 반도체, 중공업 등 주요 산업들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기존 구조로 지원하는 방식은 산업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산업군을 발굴하지 않으면 지역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광주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액은 8천68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26조1천29억원 중 3.3%에 불과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다.

전남도는 이 기간 9천460억원으로 전체의 3.6%(13위)였다.

반면 경기도는 이 기간 전체 지원액의 23.5%인 6조1천276억원, 서울은 11.9%인 3조981억원, 경남은 10.0%인 2조6천286억원, 경북은 8.6%인 2조2천541억원이 지원됐다.

첨단 기술 등을 갖춰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에서 광주·전남지역은 더욱 처참한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송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엔젤투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의 엔젤투자 유치액은 전체 1조9천415억원 중 164억원(0.8%)이었다. 전남지역도 이 기간 120억원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엔젤투자는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창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 그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에 창업 생태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역의 미래산업을 위한 기업이 태생할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엔젤투자에서 대전과 충북, 충남 등 충청권이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래 첨단산업의 균형 추가 충청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이 자칫 미래산업의 주도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김성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기존의 불균형한 산업인프라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존에 이뤄졌던 경제구조에 따라 재원을 재투자해 빈익빈 부익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정부의 지원 방식을 지적했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광주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인 콘텐츠산업이나 인공지능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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