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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여당 대표 왔다 가도 달라진 건 없다"

입력 2020.10.19. 16:29 수정 2020.10.19. 19:42
국회 앞 시위, 청와대 방문 군민 의견 담은 서한 전달
수해 100% 배상, 댐관리조사위원회 해체 등 요구
지난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들이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회 국정조사 실시 등을 주장하며 상경시위를 벌였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구례군민(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들이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구례군민들은 이날 시위에서 섬진강 수해 국정조사 실시, 국무총리실 산하 수해조사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보장, 감사원 감사 즉각 실시, 섬진강 수해 100% 배상,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남지사, 여야 의원 등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 약속한 사항 중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구례에 올 때마다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에 피해 주민들이 추천한 민간위원 참여를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구례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이런 사항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정 총리 방문 전인 지난달 18일 이미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 총리 구례 방문에 함께한 환경부 장관은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김창승 상임대표는 이날 무등일보와 만나 "국무총리 방문 때 이런 사항을 건의했지만 환경부는 이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는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가해자인 환경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들이 추천한 민간위원은 배제했다"며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는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구례에 다녀간 온갖 정치인들이 수재민을 우롱하고 희망고문을 했다"며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민들은 이날 또 청와대와 감사원을 각각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섬진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하류 지역인 구례, 곡성 지역이 수해 피해를 입었다며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8일 섬진강댐이 대량방류를 하면서 방류 시간과 방류량 변경내용을 불과 7, 8분 전에 문자로 통보해 하류주민들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3시간 이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8일 섬진강댐 하류로 최대치 방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진강 방향으로는 방류조치가 없었다"며 "집중 홍수기 피해를 하류 주민이 고스란히 떠맡지 않도록 합리적인 댐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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