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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 넘겼지만···광주·전남 전공의 이탈 '여전'

입력 2024.03.01. 19:40
전남대·조선대병원 미복귀자 112·106명
복귀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무반응
미복귀자 처벌 불가피…4일부터 사법절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9일 광주시청 앞에서 의사 진료거부사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가 제시한 '처벌 면제' 시한이 하루 지난 1일 광주·전남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복귀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의료 현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 미복귀 전공의는 전남대병원 112명, 조선대병원 106명이다.

이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처벌을 면제해주겠다며 복귀 시한으로 정한 마지막 날과 같은 결과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는 정부 발표에 앞서 전공의 7명이 각각 복귀했고, 화순전남대병원에는 전공의 75명 중 3명이 돌아왔다.

광주기독병원에는 전공의 31명 중 1명이 복귀했다.

공휴일이라 진료과 대부분이 휴무에 들어간 이날부터 주말까지 정확한 복귀자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는 오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최소 의료진으로 운영되는 각 병원의 비상진료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 여파가 환자를 비롯해 전임의,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남대병원은 재계약을 거부한 기존 전임의 66명이 병원을 떠나며, 이달부터 근무하기로 예정된 신규 전임의 52명 중 상당수가 계약포기 의사를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기존 전임의 19명 중 15명이 계약 종료를, 신규 전임의 14명 중 12명이 임용포기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진료 접수창구에 환자로 붐비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두 대학병원 신입 인턴 대부분도 임용을 줄줄이 포기하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의료 현장은 파국을 넘어 붕괴 수순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끝나자 경찰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 단체 전현직 집행부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복귀 시한까지 전공의 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미복귀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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