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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구직자 희망 짓밟는 채용비리 '만연'

입력 2023.12.03. 19:51
경찰, 올해 5~10월 특별단속 137건
공공기관 부정청탁 횡행 '개선 시급'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특히 투명성과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공공기관조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텔을 통한 부당한 채용 청탁이 횡행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무력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경기침체 속에서도 직업을 얻기 위해 애쓰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앗아가는 한편 깊은 절망감에 빠뜨리게 한다.

채용 비리에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채용 장사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또는 경쟁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전제로 한 대가성 금품수수다.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에는 채용·승진·인사 과정에서 압력 행사가 채용·인사 업무방해에는 심사정보 유출과 문서 허위 작성, 평가항목 고의 누락·변경 등이 손꼽힌다.

실제 최근 광주 5개 자치구 소속 가로환경공무직 미화원 채용 알선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2억9천만원을 수수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광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범죄도 채용 장사에 해당한다.

광주 5개 자치구 소속 가로환경공무직 미화원은 500여명으로 범죄에 앞장선 위원장은 10년 이상 위원장을 역임한 영향력을 악용, 여섯 명의 피해자에게 한 명당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6천500만원까지 총 2억9천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공무직에 취업하고자 한 취업준비생과 그들의 부모였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심정환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채용 비리는 공정한 채용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 속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며 "취업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채용 비리 확대 방지를 위해 경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채용비리는 지역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이 올해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과 정부·지자체·중앙공공기관 350곳, 지방공공기관 678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곳 등 총 1천364곳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펼쳐 137건(민간분야 119건·공공분야 18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978명(914명·64명)을 송치(구속 26명)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9건(민간분야 76건·공공분야 3건) 749명(구속 15명)이 가장 많았으며 채용·인사 업무방해 34건(24건·10건) 190명(4명), 채용 장사 24건(19건·5건) 39명(7명) 순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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