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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승·하차 모습 살펴본 법원 판결은?

입력 2023.11.29. 17:57
장애인 탑승 시설 설치 요구 소송
광주지법 유·스퀘어 등 현장검증
원고·피고 입장차 좁혀지지 않아
29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나미숙(53·여)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 버스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 법원이 현장검증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9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현장 검증에 나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버스 이용 여건 등을 살폈다.

장애인권익활동가 배영준씨 등 광주지역 장애인 5명이 지난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고속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검증 기일을 열고,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매표소, 승·하차장 이용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선 광주 북구 동림동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서 대형버스에 설치된 장애인 탑승 시설이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또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버스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에 필요한 공간, 버스 내부의 안전장치, 소음 등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더불어 비장애인 승객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안전 부분과 고장·수리 측면까지 살폈으며 줄자를 이용해 필요한 규격을 측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와 함께 다음 현장검증 장소인 유스퀘어까지 해당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유스퀘어에 도착한 재판부는 승·하차장을 오가며 공간 확보여부, 휠체어 이동 편의, 매표를 위한 키오스크 사용 과정의 불편함과 이에 대한 환경 개선 가능성 등 장애인 탑승 시설을 설치한 고속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금호고속 관계자 간의 입장 차가 팽팽히 맞섰다.

장애인단체 측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한대만 빼더라도 승·하차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금호고속 측은 하차장을 가리키며 "공간이 협소하다. 남도시티투어는 장애인이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어 전용 승하차홈 조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장애인들 혼자서 표를 구매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반적인 티켓 예매 키오스크 부스의 경우 휠체어 발판이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손도 닿지 않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표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호고속 관계자는 "장애인 고객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말씀하시면 직원이 매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장애인단체 측은 "우리는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금호고속 측은 "장애인분들이 일년에 몇 분 안오시는데 창구에 계속 인력을 두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다.

검증을 마친 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이소아 변호사는 "피고 측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버스 한 대 개조하는데 3~4천만원이 든다. 개조 비용에 드는 3천만원은 사실 국토부에서 지원이 된다"며 "2020년 이후 고속버스 회사들에서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을 안 하다보니 예산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5년에 한번씩 교통약자 이동 편의 등 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만 고속버스와 관련된 거는 계획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휠체어 리프트 승·하차 시연을 했던 나미숙(53·여)씨는 "리프트 시설이 갖춰진 시립장애인복지관 차를 이용할 때는 안전하고 편리하다"면서 "불편해서 고속버스를 타러 안 오는 것일 뿐, 앞으로는 일보러 다닐 때 자유롭게 버스를 타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장애인 원고 5명은 정부·광주시·금호고속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나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유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중단된 재판은 올해 초 4년10개월 만에 다시 열렸고, 재판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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