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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시리즈·뉴스' 보고 범행 모의한 10대들

입력 2022.12.04. 17:22

"1분 안에 못 털면 잡힌다. 나는 촉법소년이라서 괜찮아."

사흘 전 금은방 유리창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초·중·고교생인 10대들은 범죄 시리즈물과 뉴스를 보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사주한 20대는 3인조 중 한 명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 탔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절도를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형동생 사이였던 3인조는 고민 끝에 금은방을 털기 위해 평소에 봤던 범죄 시리즈물과 뉴스를 보고 작전을 짰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다룬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와 미리 준비한 둔기로 금은방 출입구를 부수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뉴스 등이었다.

소년범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시리즈물이나 언론의 자극·경쟁적 보도가 정작 소년범들의 교과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들은 망치로 출입구와 진열장 유리를 깨는 사람, 귀금속을 주워 담는 사람,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 망을 보며 대기하는 사람 등 사전에 모여 역할을 철저하게 논의했다.

CCTV에 얼굴을 찍히지 않으려고 오토바이 헬멧을 뒤집어쓴 채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오토바이 번호판을 없애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드라마처럼 결말이 좋지 못했다. 철없는 10대들이 단순히 드라마와 뉴스를 보고 범행을 모의했다가 인생에 최대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촉법소년'을 무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소년범들이 늘고 있고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처벌강화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19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광주에서 일어난 만 18세 미만 청소년 절도는 ▲2019년 636건 ▲2020년 888건 ▲2021년 45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형사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봉사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절도는 ▲2019년 144명 ▲2020년 283명 ▲2021년 418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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