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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말짱 도루묵'··· 점령 당한 도로들

입력 2022.08.04. 14:17
자치구별 매년 과태료 10~40억 징수
CCTV 공영주차장 확대 재투자 불구
불법 여전… 보행자·운전자 불편 가중
시민들 “근본적 대안 고민해야할 때”
출근길 통행량이 많은 4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버스전용차로에 늘어선 불법주정차 차량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이곳저곳 설치됐고 공영주차장도 많이 늘렸는데 불법주정차 차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가는 물론이고 도로까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 이정도면 불법주정차 관련 사업이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요."

광주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CCTV 설치 확대와 공영주차장 증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매년 수십억씩 거둬들인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지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역에서 상무역 방면의 한 버스전용차로. 이곳은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데다 주변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나타난다.

편도 5차선 가운데 버스전용차로 1개 차선을 불법주정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로 인해 여기저기 울려대는 경적소리와 고성이 오가는 모습은 일상이었다.

불법주정차가 줄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늘어난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상가 주변, 학교 앞, 골목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막기 위해 각 자치구가 인력과 CCTV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단속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지난해 걷어 들인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동구 13억4천만여원, 서구 37억3천만여원, 남구 12억3천만여원, 북구 32억5천만여원, 광산구 46억7천만여원으로 매년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40억 이상 걷어 들인다.

각 구청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포함시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보수, 공영주차장 확충·관리, 표지판·차선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주정차 단속인력 인건비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증설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미미해 많은 시민들은 불법주정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만큼 과태료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운전자 최명철(58·남구 봉선동)씨는 "안 그래도 좁은데 차선 하나를 주차장 마냥 차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회전 차선이 완전히 막힌 적도 있다"며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지만 공영주차장이 곳곳에 많이 생겨야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 확보 등 한 면 한 면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한 면당 평균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물이 많은 쪽으로 갈수록 비용은 더욱 비싸진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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