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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면허 가격 1억원 치솟아

입력 2022.05.27. 15:03
1억2천만원 선 거래…2년 새 4천만원 올라
지난해 면허 양수요건 완화…수요층 넓어져
면허 양도양수 인가건수 전년比 58.33%↑
무등일보DB

#. "개인택시 면허 가격만 해도 1억2천만원 정도인데 차 값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억소리 납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조모(58)씨는 퇴직 후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사실상 정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개인택시 영업을 알아보던 중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세가 1억2천만원대에 형성돼 있는데다 차값까지 더하니 1억5천만원 정도의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년 없이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에 선택하려 했지만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탓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지면서 매매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다고는 들었지만, 면허 가격이 1억원을 뛰어넘을 줄은 몰랐다"며 "특히 대출 금리는 갈수록 오르는 데 초기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탓에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개인택시 영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면허 취득 시세가 1억원대를 넘나드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천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2년 사이 면허 가격이 4천만원 가까이 껑충 뛰면서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광주시와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최근 다시 1억2천만원대로 올랐다.

2018년 광주시가 택시 자율 감차 정책을 펼친 이후 1억원을 웃돌던 면허 가격이 1억원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1억원대로 상승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되면서 사실상 정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개인택시에 눈길을 돌린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건수는 274건으로 전년(173건) 대비 58.38% 증가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나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 혹은 회사 통근버스 등 비영업용차량의 3~6년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지만,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되면서 운수종사자들의 무사고 경력 기준도 줄고 일반인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필요한 무사고 운전 요구경력을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 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회사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 오름세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광주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지만, 감차 보상금과 시중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 간 차이도 클 것으로 보여 감차를 선택하기보단 면허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택시 감축 자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포화상태에 접어든 택시 공급 제한을 위해 몇 년 전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되면서 개인택시 영업에 뛰어드는 수요층이 넓어지다보니 아무래도 면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에는 개인택시는 4천789대, 법인택시 3천364대가 운행하고 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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