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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10.21. 18:31
검찰 "당원 불법 모집·기부 금액 커 죄질 나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위해 4천명 이상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이를 대가로 기부한 금액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공정성, 정치 중립·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구청장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 활동일 뿐이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고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광산구청장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 십 명을 동원, 4천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항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공단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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