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무소득 퇴직자가 왜 12%" 국민지원금 항의 빗발

입력 2021.10.13. 17:40
한달만에 이의신청 1만1천여건
사유는 '건보료 조정' 가장 많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도 '불합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13일 광주시 북구 오치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임정옥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9월, 광주에 사는 A(64)씨는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6월 기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이번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인 25만원(3인 가구 외벌이)을 초과했다는 것. 문제는 그가 지난 7월까지는 직장에 다니며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8월 퇴직하면서 소득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A씨는 "8월에 퇴직해서 소득이 잡혀있지 않은데 고소득자라며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게 과연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냐"며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만 돌아오는데 결국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선별적 복지로 인해 생긴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광주에서 살고 있는 B(29)씨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찾아갔다.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39만원(4인 가구 맞벌이) 보다 불과 몇 천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B씨는 "가족 4명 모두가 일을 하다 보니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일부 초과된 것 같다"며 "겨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진 재산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인 여유조차 없는데 억울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터라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해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대상 선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특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6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1만1천426건이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5천724건, 오프라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5천702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과 가구 구성 변경이 주를 이뤘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4천507건으로 39.44%를 차지했고 가구 구성 변경이 3천543건(31.0%)으로 뒤를 이었다.

1만1천426건의 이의신청 건수 가운데 38.84%인 4천439건이 인용됐고 5천803건은 거부됐다. 1천184건은 심사 중이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면서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 시점인 2021년 6월 이후 일자리를 잃어 소득원이 사라져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보니 지난해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과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과는 다르게 소득과 재산을 합쳐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지난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라인(국민신문고)과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급적 수용하려고 하지만 이의신청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조정'의 경우 선정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체 대상자 125만4천여명 중 97%에 달하는 122만9천여명에게 3천74억원을 지급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슬퍼요
4
후속기사
원해요
2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사회일반 주요뉴스
댓글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