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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선정·민원 묵살... 동구청쪽 수사 확대

입력 2021.06.16. 17:55
경찰 일단 “주요인은 불법 하도급”
해체 허가 과정 문제 없었나 살펴
현산 서울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 붕괴의 주된 요인으로 불법 재하도급이 작용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원청(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한솔), 불법 재하도급(백솔) 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결과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소재 한솔기업에 철거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줬고, 다시 한솔기업이 지역 철거전문업체인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고, 감리 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축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감리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감리 선정 과정, 해체 계획서, 주민 민원 묵살 등 관할 자치단체인 동구의 행정 소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감리는 광주시가 인력 풀을 구성, 일선 구청의 요청에 따라 파견하고 있다. 감리는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공사 진행사항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이 과정이 잘 이뤄졌는지도 수사 중이다.

또 동구에서 해당 건물의 해체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며, 주민 민원 사항 묵살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된다.

또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철거 과정의 각종 위법 사항과 정확한 지휘체계, 관리감독 부실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구조가 업체 간 지분 쪼개기,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수사할 방침이며, 또 다른 업체의 연루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현장 정밀 감식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청 압수수색도 오늘 진행했기 때문에 자료 분석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정확한 붕괴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현대산업개발 3명, 한솔 2명, 백솔 1명, 감리자 1명 등 총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3명(백솔 1명·한솔 1명·감리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외에도 조합장 선거와 하청업체 선정 등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에 대해 9명이 입건됐다. 9명 중 2명은 앞서 건물 붕괴 책임자로 입건돼 총 1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김종찬 기자 jck4151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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