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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단체, 故 김재순 고용주 규탄

입력 2020.11.19. 15:08 수정 2020.11.19. 15:08
“청년노동자 죽음은 명백한 산재··· 엄벌 있어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김씨의 아버지 등은 2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는 고인의 '자기과실사'를 주장하며 배상은 물론 사죄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은 최소한의 책무도 지지않으려는 사업주를 엄히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안전 설비도 없이 혼자 일을 하다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김재순씨의 고용주에 대한 재판이 20일 열리는 가운데 사업주의 엄벌을 요구하는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김씨의 아버지 등은 2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는 고인의 '자기과실사'를 주장하며 배상은 물론 사죄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은 최소한의 책무도 지지않으려는 사업주를 엄히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재 사망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 수위를 꼬집으며 기업 내 안전조치를 설계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법원에 대표이사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20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4단독 404호 법정에서 김재순씨가 숨진 사업장의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대표이사 A씨는 지난 8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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