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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가 위원장' 광산구의회 논란

입력 2020.09.20. 17:20 수정 2020.09.20. 18:23
예산결산·윤리 등 특별위 구성
‘당론 위반 당직 정지자’ 선임
‘넌센스 자초’ 지적도 제기

광주 광산구의회가 최근 제8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 가운데 지도부 구성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 정당 당론 위반으로 징계가 의결됐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도부로 나란히 선임돼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당(公黨), 특히 집권여당이 내린 무게감 있는 결정이, 지방 기초의회에서 무시되는 것은 정당정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꼴이라며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20일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예산결산 및 윤리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완료했다. 지난달 21일 임시회를 통해 특위 위원이 선임된 이후 한 달여만에 지도부 구성을 마친 것이다.

문제는 윤리특위 위원장과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의결로 중앙당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윤리특위 위원장 A의원과 예결위 부위원장 B의원은 7월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당 소속 5명의 의원들과 함께 광산구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부적절한 기표행위와 당헌·당규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비밀투표 의무를 위반하고 담합해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으며, 이들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도 청구하지 않았다.

또 예결위 위원장 C의원과 윤리특위 부위원장 D의원 역시 징계 대상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같은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돼 당내 조사가 진행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당대표 선출 등의 영향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추가 징계 조사와 중앙당 윤리심판원 개최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과 역시 늦어지는 사이 징계 대상자들이 지도부에 선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 된 것이다.

이들의 선임을 놓고 내부적으로도 적절성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광산구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부터 특위까지 징계 형평성, 지도부 선임 자격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유권자들로부터 선출된 이들은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해당 징계의 경우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등 무게감이 있는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스스로가 기본적인 책무를 져버림으로서 정당정치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한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 이권 개입·공무원에 갑질 의혹이 제기된 E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의원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가족 운영 커피숍 방문 강요와 식사 수발, 공무원을 인격모독했다는 등의 피해 사실이 공무원노조에 접수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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