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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우리 가족도 100만원 받나?"

입력 2020.03.30. 17:45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사상 최초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가 '현금 지급'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마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지자체가 있었지만, 정부가 나서 지급을 결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미봉책이자, 소득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 기본소득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른 가계부양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골자인 '평등 복지' 및 '여윳돈 지급을 통한 소비증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성격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기본소득제와 궤를 같이하는 이유입니다. 단순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내용은 기본소득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 사례도 다양한 만큼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도 이어집니다.

먼저 경제계는 먼저 나라 곳간의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차 코로나 추경 당시 정부는 11조 7천억 원을 편성하며 이중 10조 원 상당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이번 지원금의 규모 역시 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의 재원 역시 원활하게 조달 가능하느냐는 의문도 함께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정치권에서도 당연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여권의 지적은 이미 예상된 수순입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눈에 띄는 소비 증진이 뒤따라야 향후 정책 설계에 등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월 중 2차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급은 5월 중순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기본소득제를 골자로 한 평등 복지의 새 지평을 열지, 한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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