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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 창] 지역균형 뉴딜

@김용광 ㈜케이티티 대표 입력 2020.10.19. 10:22 수정 2020.10.19. 11:22

최근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더해 한국판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한다고 문재인정부가 발표했다.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지역에서의 한국판뉴딜 구현, 지역주도 창의적 모델 창출, 기존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완성도 높은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2020년 7월 14일 확정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한국판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 도 해당 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이 됐다. 디지털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뉴딜은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 등에 2022년까지 67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만 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비전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을 목표로 2+1 정책 방향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중점으로, 디지털뉴딜 12개, 그린뉴딜 8개, 안전망강화 8개, 총 28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비즈니스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SOC 디지털화→ 안전·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만 3천개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교통·디지털·수자원·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이 추진되며 안전망 강화는 고용·사회안전망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취업 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인재 양성,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농어촌·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광주·전남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현황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RE10 구현 에너지 A탄소 중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전남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신안 82GW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 DNA+US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안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원 이상이 지역단위사업"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도의 발전 모델 창출을 독려하는 동시에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 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진정한 가치 발휘는 변화하는데 있다. 변화의 첫걸음은 반응이다. 반응이 없는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인 정책 실현으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베스트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광 KT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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