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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배포는 2차 가해"

입력 2024.04.04. 21: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공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판했다.

민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5·18조사위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5·18조사위는 지난 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하기에 앞서 조사결과를 반대하는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의견만을 별도로 공개했다"며 "설령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 의견 6명, 불능 의견 3명 등 중립적인 방식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결과 보고서 말미에 소수의견이 반영돼 있는데 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개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소수의견을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5·18조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소수의견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인권위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조사위는 불필요한 행위로 국민통합이라는 5·18 진상규명의 목적을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즉시 소수의견을 공개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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