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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않고 의견수렴'··· 주객전도 5·18 종합보고서에 지역사회 '들썩'

입력 2024.02.22. 19:13
광주전남시민단체·시의회 성명
작업완료 보고서 즉시 공개 비롯
수렴기간 보장 등 요구하고 나서
광주시 미온적인 대응에도 유감
22일 오전 광주·전남 13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수정작업 완료된 보고서 즉시 공개와 의견수렴기간 보장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의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수정작업 완료된 보고서 즉시 공개와 의견수렴기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13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22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 담기는 대국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마저 어설프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5·18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 4년이라는 공식 조사 활동 기간을 마치며 21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15건에 대해서만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5·18과 관련 가장 관심이 컸던 최초·집단발포 경위 및 책임자, 암매장과 행방불명자 소재 등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며 "5·18조사위의 부실한 조사 활동 결과도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종합보고서에 담기는 대국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까지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정작업이 완료된 보고서의 경우 즉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는 29일 17개 사건의 보고서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는 5·18조사위의 입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일괄 공개하면서 의견수렴 기간을 3월31일까지 한 달로 제한한 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개 가능한 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광주시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유감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그동안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5·18조사위의 부실한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광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장해왔으나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누가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지 모르는 상태다. 광주시의 안일한 태도가 향후 5·18조사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날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에 의견수렴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특위는 "사건별 조사 보고서에 대한 공개도 없이 대국가 권고사항을 제안하라는 것은 문제를 주지 않고 답을 내라는 식의 어이없는 행태다"며 "5·18조사위의 의견수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천 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한 달 만에 검토해 권고사항을 제안하라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보고서조차 살피지 못하고 끝날 게 뻔하다"며 "5·18조사위는 생색을 내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갖는 게 아니라면 즉시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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