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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문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폐지 반대"

입력 2022.09.29. 16:17
발주방식 변경시 영세 전문건설업체 피해 심각
기재부도 지난해 변경 후 특례로 기존제도 복원

행정안전부가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가자 선택방식으로 개정하려는 데 대해 전남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폐지할 경우 하도급 불공정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발주자 지정에서 입찰참여자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주계약자 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하도급 불공정 해소와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해 하도급 전문업체(부계약자)가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개정안'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입찰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하도급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영세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계약자 도급 방식은 규모가 큰 국가공사와 달리 지방공사는 작은 공사에 수백에서 수천여개의 영세지역업체의 원도급 참여 기회를 제공해 왔는데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상호시장 개방을 이유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주계약자 발주 방식 변경 후 발주사례가 한차례도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특례로 기존 방식을 복원·운영하고 있다며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회는 "종합업체가 전문공사 수주시 직접시공을 해야함에도 불법하도급이 난무하고 종합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후 하도급을 통한 시공은 변함없는 상황"이라며 "주계약자 제도 도입시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했듯이 폐지하려면 그동안 운용됐던 제도의 공과와 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연구용역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하도급자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살리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폐지안은 예규 개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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