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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시 "산정지구 공공주택단지 지정 반대"··· 국토부 유보

입력 2022.10.06. 14:45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앞두고 입장 표명
"주택 공급 과잉 상황, 외곽 확장 안돼"
지난해 9월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원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산정공공주택지구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상여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무등일보DB

국토교통부가 전국 83만호 공급을 위해 광주 산정지구를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잠정 유보했다. 광주시가 동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에서 광주 산정지구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안건 심의한 결과 유보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LH(토지주택공사) 시행을 통해 2029년까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1만3천세대(3만명 수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산정지구 주민들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했지만 당시 광주시는 노후아파트, 고분양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광주형일자리 근로자(광주글로벌모터스 등)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양질의 공공주택공급이 필요하며 동의했다.

하지만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취임 후 광주시의 입장은 반대로 돌아섰다.

강 시장은 최근 국토부에 해당 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동의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한 데 이어 이날 심의장에 행정부시장을 급파해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광주지역의 주택공급 과잉과 택지 개발에 따른 원주민 대책,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현재 광주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비롯해 2030년까지 14만호에 달하는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있다. 여기에 산정지구 개발까지 포함되면 2030년 지역의 아파트 공급률은 120% 내외로 공급 초과잉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신규 택지개발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다.

그는 당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전에 확정된 택지개발 외에 추가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낮다고 답한 바 있다.

시장 취임 후에는 인구 정체와 초고령화 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곽 신규 택지개발보다는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사업과 주택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시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도 주택 보급률이 107%로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신도시 계획까지 추진 될 경우 지역 파급 효과가 상당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시 도시계획 정책과도 거리가 있는데다 지역 주민들도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심의 보류 이후에도 꾸준히 지정 부동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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