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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패배하고도 남 탓만" 쓴소리

입력 2022.07.03. 18:37
㈔광주연구소 지역 시민토론회 개최
양대 선거 민주당 패배 원인·배경 분석
"강성 정치와 팬덤 정치 의존 패인" 지적
"광주·전남 견제·균형 갖추지 못해" 우려
"시민들도 상향식 혁신 위한 노력 필요"
'2022 선거 결과에 대한 지역의 성찰'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임광규기자 kkim21@mdilbo.com

"두 번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패배 원인을 되돌아보고 광주는 지방선거 최저 투표율이라는 결과에 성찰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연구소 주최로 열린 '2022 선거 결과에 대한 지역의 성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정치인, 시민 등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은 지난 6·1지방선거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졌지만 되레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네 탓 내 탓만 하며 성찰하지 않아"

발제에 나선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원인과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 ▲조국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층 이탈 ▲광역자치단체장(서울·부산)의 성 비위 사건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 취약점 등을 꼽았다. 지방선거 패인으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 ▲국민 여론을 등진 '검수완박' 통과 등을 들었다.

최 명예교수는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해 선거에 나선다. 이게 대선과 지선에서의 민주당 패인"이라며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에 억울해한다. 놓친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 네 탓 내 탓만 하며 성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독점 현상이 더욱 공고해진 것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마저 민주당이 일당 독점하면서 균형과 견제를 위한 모양새를 갖추지도 못했다"며 "시민사회에서도 최소한의 견제 역할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소수정당에 일부 의석을 배분하자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민주당 정서…정치 외면 분위기 형성"

서정훈 광주NGO센터장은 "지선 때 광주는 어차피 민주당이 독점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변하질 않는다"며 "그렇다 보니 광주 시민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외면하는 분위기도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로 "지지층의 붕괴와 팬덤 정치의 폐해가 가장 컸다. 팬덤 정치를 어느 순간 정치적 요소로 활용해왔고 이러한 팬덤 정치 때문에 몰락한 것"이라며 "민주 대 반민주 의식에서 탈피하고 내로남불 '586세대'의 과감한 교체, 유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낡은 제도의 정비와 오염된 정치와의 근절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9차 헌번 개정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의 확대가 제도적으로 구조화돼야만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원 전 동구의원은 광주시민은 상향식 혁신을 위한 노력, 지방의원은 자치분권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광주 시민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많지만 시민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광주 지역 정치는 하향식이었다. 묻지마 투표 대신 아래로부터 상향식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은 지방정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며 "광역·기초 의회에 시민의정참여단(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규기자 kkim2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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