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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토크쇼···"민주화 넘어 새 비전 마련해야"

입력 2022.05.27. 23:37
새한국의비전·포럼소통과교류 공동기획
최진석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발제
"자유사회 큰 효율성 창출해 선도국가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토크쇼가 27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임광규기자 kkim21@mdilbo.com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토크쇼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새한국의비전 주최와 ㈔포럼소통과교류 주관으로 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크쇼 1부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 포럼소통과교류 이사장과 최협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2부는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란 기조 발제로 문을 열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세 가지 비전을 설정했고 완수해냈다"며 "이제는 민주화를 넘어선 다음 의제를 설정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멈춰있다. 국가적 단계의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한 채 진영의 리더십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로 들어서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싶은 곳을 분명히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머무르고 도태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의제를 정해야 한다. 단,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더 민주가 보장되고 더 자유로운 사회 그곳에서 더 큰 효율성을 창출해 선도국가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토론과 제언에는 김옥열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와 조정관 전남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는 이제 최종적 목적이다. 이러한 국가를 실현하는 수단은 균형발전뿐이다"며 "균형발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다면 2등을 1등으로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균형발전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제시했지만 클러스터의 핵심적인 과학기술과 연구기능이 광주에는 없다. 광주의 과학기술 능력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당 전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아 안철수 대표를 도왔던 조 교수는 '대립과 갈등의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 교수는 "민주화를 넘어서 새롭게 나아가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어떤 내용을 채워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세대 간의 대립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총선 전에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 견제와 균형, 대립은 불안정해지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립을 윤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 정치의 자율성을 늘려주고 지방 정치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며 "지역만의 정당 설립을 가능케 해 거대 정당에 도전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이사는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제정돼 오는 9월 시행되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윤석열 정부 향후 평가 요소로 뽑았다.

그는 "윤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문화·예술 정책 실현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며 "문화분야는 정책 결정을 불가피하게 행정 관료가 해야 하지만 문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만큼은 윤 정부에서 행정 관료가 아닌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상임대표는 "언론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윤 정부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언론에 거대 자본의 영향력이 간섭한다면 사회적 불공정이 생겨날 것이다. 윤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많은 토론과 협의의 자리가 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기획한 ㈔새한국의비전 정의화 이사장은(전 국회의장)은 윤 정부에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자는 취지에서 토크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광규기자 kkim2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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