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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SNS 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 고발

입력 2022.05.27. 12:3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홍보한 혐의로 모 자치단체 전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B 후보의 업적홍보 게시물 6개를 비롯해 3명의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게시물 158개를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후보의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각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상(제60조 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제86조 제1항)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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