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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만㎡···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어떻게 [영상]

입력 2021.10.13. 18:42
[광주 민간공원 이렇게 바뀐다ㅣ프롤로그]
보존도 개발도 못한 10곳 '녹색리모델링'
녹지 면적 90.4% 對 아파트 면적 9.6%
축구장 1천개 규모 녹지 재정비가 핵심
보상 완료 30%···첫 분양은 2022년 초
중앙1지구 전경.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은 됐으나 사업성, 소유권 문제 등에 막혀 보존도, 개발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였던 도시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시작된 지 16개월이 지났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민들의 휴식처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 십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 소유주들의 보호를 위해 시작됐지만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 탓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결국 업자 배만 불릴 것'이라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물론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10년, 100년 뒤 지역민의 허파를 재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이에 무등일보는 광주지역 9개 민간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례사업을 도시공원 정비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기본 명제는 '도시공원은 공공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공원 전체를 사들이게 한 뒤 이미 훼손이 진행된 구역을 중심으로 30%(광주시 평균은 9.6%)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나머지는 쉼터와 공원 등 편의시설 중심으로 정비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유지이지만 '시민의 허파'라는 도시공원 본래의 기능은 지속하면서 개발은 최소화 할 수 있어 2009년 5월 정부가 도입했다.

광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5개. 광주시는 이 중 일몰제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개별 개발이 가능해져 대규모 녹지 훼손이 우려되는 9개 도시공원 10개 사업지구는 민간특례사업으로, 나머지 16개 공원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비하는 안을 확정했다. 시민 우려를 반영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민관거버넌스를 출범, 개발 최소화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평균 개발 비율인 9.6%는 인천 29.1%, 대전 21.1% 등 전국 평균 개발 면적 비율 19.2%와 비교하면 월등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자로부터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담보 설정하거나 초과수익을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우수사례로 꼽힌다.

물론 곳곳에 켜진 적신호도 적지 않다.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 공시지가 기준 2천억원 규모의 16개 공원 조성 비용 마련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렇다고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 현재 공공재처럼 활용되고 있는 도시공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지부진하다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12만㎡ 녹지 새단장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는 ▲송암 ▲수랑 ▲봉산 ▲마륵(이상 1단계) ▲중앙1지구 ▲중앙2지구 ▲중외 ▲일곡 ▲신용(운암) ▲운암산(이상 2단계) 등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788만3천㎡. 이 중 비공원시설, 즉 공동주택 건설 면적 9.6%(761천㎡·1만2천573세대 예정)를 제외한 나머지 712만㎡의 공원은 보존을 위한 정비가 진행된다. 도시개발로 단절된 숲길 연결, 생태보존, 쉼터 조성 등 각 사업지구마다 특색있는 공원계획이 예정돼 있다.

공원을 평수로 따지면 자그마치 215만평, 축구장 1천개 크기의 녹지가 공원으로 재정비되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투입이 가늠되는 5조9천152억원 규모의 예산도 전액 사업자가 부담한다.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본격화 된 사업은 현재 공원별 토지보상과 함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용/마륵/봉산/운암산은 사실상 토지보상 마지막 단계인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절차에 있고, 수용재결 신청이 된 일곡/중앙2/송암, 손실 보상협의중인 수랑/중외, 감정평가 작업중인 중앙1 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상 완료율은 30%(중앙1지구 미포함시 43%) 남짓, 첫 공동주택 분양 시기는 늦어도 내년 초로 점쳐지고 있다.

행정절차도 신용(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마륵/일곡/중외/운암산(건축심의), 수랑(경관심의), 송암(교통심의), 중앙2/봉산(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등), 중앙1(관계부서 협의 및 의회 의견청취 등)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3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연의 목적은 지역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 보존율 높이기다. 사업자의 이윤 창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중통제 장치를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원사업의 주인공은 공원이 되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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