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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路 산책] 투표권 없이 지지선언 하면 안돼요

입력 2021.10.13. 16:13
무등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2022년 양대선거 '선거路 산책'
● 선거운동 되는 것과 안되는 것

2022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20대 대통령 선거(3월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라는 중요한 양대선거를 맞이한다. 이를 앞두고 무등일보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범국민적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10차례에 걸쳐 선거 절차, 선거 참여 방법 등 유권자가 생활 속에서 알면 도움이 될 주요 선거정보를 시각 자료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연재한다.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에서 진행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강모군(17·2004년생)이 단상에 올라 박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검찰은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불구속 기소했고 송치됐던 강군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지지 발언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강군 또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지 발언을 했을 뿐인데 왜 관계자들이 기소가 된 걸까? 이유는 투표권이 없는 만18세 미만 유권자는 선거운동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준공공단체 직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도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이외 유권자들은 후보나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다만 기간, 주체, 방법 등에 제한 규정을 둔 '개별적 제한규정주의'를 적용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된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유권자가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는데 ▲문자메시지 발송 ▲트위터·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 전달 ▲인터넷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개정으로 허용된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이나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들은 선거일 당일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자동 동보통신과 같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자동전화걸기시스템(Auto Dial) 이용, 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지지호소도 제한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형태인 현수막, 전단지, 전광판 등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소품 착용, 인쇄물 배포도 금지된다. 예비후보자 명함을 여러 장 받아 대신 나눠 주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운동 방법이나 선거 법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콜센터 '1390'이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다가오는 2022년 선거에는 우리 모두 '슬기로운 선거생활'을 해보자.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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