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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여파로 문 닫는 어린이집 급격히 늘어나
입력 : 2020. 01. 16(목) 18:13
저출산 여파로 지역의 출생아수가 급감하면서 문닫는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원을 넘어 초·중·고 학령인구 급감 등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태세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출산율 대책이 더욱 절박해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지역 어린이집은 1천122곳으로 전년의 1천195곳보다 73곳이 줄었다. 이같은 수치는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집 수가 포함된 것으로 폐원 수로만 따지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폐원한 광주지역 어린이집 수는 지난 2017년 29곳, 2018년 54곳, 지난해 100곳으로 급격히 늘고있는 추세다. 폐원한 어린이 집 상당수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20명 미만 소규모로 가정 어린이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 수 감소로 원아 모집이 힘든데다 경영난까지 맞물리면서다.

광주지역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은 500여곳으로 가장 많다. 규모가 좀 더 큰 민간어린이집 300여곳,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108곳, 국공립어린이집은 50여곳에 불과하다.

어린이집 폐원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2014년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모두 4만3천742곳이었는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만9천171곳으로 5년여만에 4천571곳이나 줄었다. 도시지역은 농어촌 지역 상황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농어촌 지역 초·중·고교의 폐교는 수십년전 부터 심각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초·중·고 등 공교육 체계가 붕괴되는 등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정도다. 지난 198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학교 3천803곳(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폐교 현황) 가운데 전남이 824곳으로 전국 1위다. 두 번째로 많은 경북(725곳)과 무려 99곳이나 차이가 난다.

정부가 십수년 전부터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출산율 급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 초·중·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이어지고 지역 소멸이 현실화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어린이집 폐원 급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녕 대책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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