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방자치
미세먼지 대안 ‘광주시 친환경 공기산업’ 예타에 발목
지난 8월 신청 예타 대상 탈락
사업비 3천억 확대가 악 영향
시, 사업 검토해 연내 재추진
미래전략산업 육성 계획 차질
입력 : 2019. 11. 21(목) 18:53
미세먼지 해결 대안으로 주목받은 광주시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탈락해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관련 소재·부품의 100% 국산화를 함께 추진하면서 사업기간과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예타조사 예비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광주시는 글로벌 가전기업인 LG전자(주)등과 함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을 추진중이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6천500억원(국비 3천800억·지방비 1천500억·민자 1천200억원)을 투입해 공기산업혁신센터 등 클러스터 조성, 표준화 기술개발 R&D(연구개발)지원, 전문인력 등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LG전자(주)와 에어가전 공동개발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 및 기업육성,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역 가전기업들과 LG전자가 공동으로 개발중인 학교용 공기청정기 시제품이 내년 7월께 나올 예정이다.

21일에는 지역 에어가전기업들이 주축이 된 (사)한국공기산업진흥회가 전자부품연구원에 문을 열었다.

공기산업진흥회는 에어가전 판로확대, 해외 유망수출 추진,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 신제품 개발, 공동 표준·인증체계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위니아딤채 등 지역에어가전 기업 31개사를 포함, 모두 56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추후 LG, 삼성, 코웨이 등 대기업을 참여시켜 회원사를 100여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친환경 공기산업이 예타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규모와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애초 광주시가 계획한 공기산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천500억원(국비 2천500·지방비 650·민자 35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예타 준비(RFP 제안요청서)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2021년~2027년까지 늘었고 사업비 규모도 6천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관련 소재·부품을 100% 국산화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연구개발과 사업기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글로벌 공기산업 시장이 내년 166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는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시 자체 BC(비용편익) 분석 결과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정부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광주시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기획해야 할 처지다.

광주시는 연내(4분기)예타 재신청을 위해 현재 사업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타 예비대상 선정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등에 최소 6개월여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광산업 도시로서 광센서 등 관련 기술과 부품 생산에 유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 혁신인프라가 풍부해 공기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연내 예타 재신청을 위해 현재 사업 전반을 다시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검색 입력폼